[4대개혁 물 건너 가나] 핀테크 등 창조경제 예산 줄줄이 삭감

기술금융 활성화도 사실상 존폐 위기… 자본시장법 등 국회 통과 난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4일 전남 여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순실씨가 개입한 사업으로 확인돼 예산 삭감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금융개혁에도 몰아치고 있다.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창조경제 사업에 불똥이 떨어지면서 핀테크 등 대표적 금융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개혁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 등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이 크라우드펀딩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실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70개 기업 121억 원 펀딩, 계좌이동서비스는 총 711만 건의 자동이체계좌 변경, 비대면 실명확인은 약 40만 건 계좌 발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스템 개설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실물지원 강화, 금융편익 제고 등 2단계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핀테크 등 금융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 금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 기업 출연금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어서 사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서울창조제혁신센터 내년 예산 20억 원을 삭감했고, 경기도도 내년 도비 지원 15억 원 가운데 7억5000만 원을 없앴다. 이외에 경남 등 지역의 예산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핀테크와 함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금융도 위축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까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3년여간 은행권에서 실행된 기술금융대출 공급액은 80조 원에 달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불안안 가운데 금융개혁 관련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은행법(혁신적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11개 금융법(제재개혁), 개인연금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등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 구조개혁, 초대형 IB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및 상장ㆍ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터넷은행인데,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커지면서 주요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