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 협의 개최…“미주 전역 FTA 네트워크 구축”

정부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를 개최하고, 북ㆍ중ㆍ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정부와 메르코수르 측은 21~22일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를 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시장 통합ㆍ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자유무역협정' 용어 대신 '무역협정'으로 지칭하나, 통상적인 FTA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시작됐다.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인구의 45%(2억8600만 명)와 GDP의 52.4%(2조8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지난 2007년도에 추진했던 양측간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 대(對) 메르코수르 수출은 전자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35억~3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는 메르코수르와 우리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메르코수르는 그간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ㆍ투자협의체에서 협상개시 전 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ㆍ협정문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ㆍ중미 FTA 실질타결 선언과 한ㆍ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선언에 이어,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중미, 남미 등 미주지역 전반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미와 중남미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