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화산업 구조조정안은 실패작?… 공급과잉 4개 품목 모두 가격 상승

정부가 9월 베인앤컴퍼니에 컨설팅을 의뢰해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제품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감축을 유도했던 테레프탈산(TPA)의 가격은 올 1월 톤당 558달러에서 이달 18일 톤당 623달러로 가격이 상승했다. 폴리스티렌(PS)도 현재 1241달러로, 지난 1월 1061달러에서 크게 올랐다. 합성고무(SBR)도 같은 기간 톤당 1116달러에서 1759달러로, 폴리염화비닐(PVC)도 톤당 721달러에서 930달러까지 각각 상승했다.

공급과잉 위기로 제시된 4개 품목 모두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업체들 모두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감축 계획은 없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은 미래의 변수나 달라진 상황들에 대해 전혀 예측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회사 실무진도 보고서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컨설팅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요청이 없었다”며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의견을 통합해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컨설팅을 의뢰한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이 현재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공급과잉이 해소되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향후 위험성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고한 것”이라며 “산업은 시장이고, 시장은 시장 논리대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 때문에 업계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보고서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8개 업체 외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있다”며 “후자의 경우 전체 보고서는 받지 못했지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