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입력 2016-11-22 16:24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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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8개)·민생경제(8개)·민주주의 회복(7개)’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우선처리 법안 목록이다.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민주주의 회복 7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 운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법인세 #소득세 #경제민주화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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