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증액심사 사업 대상은 총 4000여 건에 4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어려운 시국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가자"며 "누리과정 예산 부분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등의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고, 어려운 정국에서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고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도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쌀값 안정대책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쪽지예산이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쪽지예산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다"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게 3∼4년간의 관행"이라면서 "올해도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가 없었던 예산 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없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께 이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의 실무 창구가 없어진 것은 문제"라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심의 대상에 올라있는 사업은 쪽지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소위 위원들과 기재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재부가 창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이 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과거 시스템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