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시켜”

입력 2016-11-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2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안전성 미확보, 품질하락, 비효율적공사 수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에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의성 한구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측면에서 제시한 9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600,000
    • +1.56%
    • 이더리움
    • 2,828,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95,300
    • +1.87%
    • 리플
    • 3,549
    • +4.14%
    • 솔라나
    • 195,800
    • +5.78%
    • 에이다
    • 1,085
    • +2.55%
    • 이오스
    • 736
    • -0.41%
    • 트론
    • 326
    • -0.91%
    • 스텔라루멘
    • 404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30
    • -0.08%
    • 체인링크
    • 20,410
    • +1.44%
    • 샌드박스
    • 416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