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길을 묻다] (상) ‘내우외환’ 대형 악재들 산적

사방 둘러봐도 곳곳 지뢰밭… 경제정책 방향키 쥔 정부는 기능 마비

한국 경제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및 금리 인상, 가계부채, 수출 감소, 소비 위축, 실업률 급증, 기업구조조정, 제조업 위축 등 대형 악재가 겹쳐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려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 재협상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 연간 성장률이 0.24% 하락할 전망이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나라도 유탄을 맞아 원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지면 한국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임박했다. 금리인상은 달러 강세를 가속시키고 이는 신흥국의 자금유출로 이어져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한 정도로 팽창해 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출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1~8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3223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와 홍콩에 밀려 지난해보다 두 단계 낮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에 달한다.

9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4.5%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들어서도 국산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줄었다.

10월 실업률도 3.4%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8.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4000명이나 증가했다.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0%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기업구조조정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하락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건설 업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달보다 1.2%포인트 오른 71.4%를 기록했지만, 8월 수치가 7년 5개월 만에 최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세라 보기 어렵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10월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11만5000명이나 줄었다. 이런 감소폭은 2009년 9월 11만8000명 이후 가장 크다.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갇힌 정부의 정책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4분기는 물론 정부는 다음 달까지 확정해야 할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월 5일부터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최순실 특검법이 22일 발효돼 내년 4월까지 수사에 들어간다. 최순실 정국이 내년 1분기 경제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들 존스 한국담당관은 “증시나 환율에서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on track)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