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 안보 최우선 순위 놓아야” 충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북한 핵문제를 안보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을 권고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정권인수위팀에 이런 사항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면서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약속하기 전까지 북한과의 고위급 협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 정부는 물론 전직 관리들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특히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무기를 장착하는 능력이 꾸준히 발달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마이클 멀린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김정은이 점점 커지도록 내버려두면 누군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능력(핵무기)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단념하도록 하는 임무는 현재 미국의 정권교체와 동맹국인 한국 등의 혼란으로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북한에 폭 넓은 영향력을 가진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난민위기가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에 퇴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문제에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위협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보호막이 약해질 수도 있다.

박인국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트럼프 새 정부가 (핵무기를 지닌 북한은) 협상 결렬요인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다섯 차례의 핵실험 끝에 핵탄두를 20~40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미국 정부가 선택할 사항은 제한적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에 은행 관계망 차단과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출 감축 등 경제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새 단계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 경제와는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 핵제재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

좀 더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중국의 참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압박 수위를 높이기 전에 외교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보여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북 전략에 군사적 행동을 채택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 쉽지 않은 선택지며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