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특허출원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개도국 특허심사관 대상으로 국제워크숍 개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9~11일 3일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특허심사관들을 대상으로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04년에 특허청과 WIPO가 체결한 ‘WIPO 한국기금(KTF, Korea Trust Fund)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 제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우수특허행정의 해외 전파, 개도국, 최빈국, 그리고 WIPO와의 대외적 우호관계 유지 및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PCT국제출원제도는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여 한 개의 출원서로 PCT 체결국에 출원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다자간 국제조약이다.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무대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자체 개발한 기술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국제특허출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미 1997년에 PCT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ies) 및 국제예비검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ies)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8번째로 PCT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된 바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간 세계4위의 특허출원국, 세계5위의 PCT 국제출원국이라는 지식재산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한국인 PCT 출원인의 편의증대는 물론, 한국 PCT 출원 증가로 인하여 국제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게 되고, 더 많은 한국특허출원의 국제적 공개로 인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특허보호를 더욱 강력히 하게 될 것"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PCT의 중요성과 그 절차 및 실질적인 심사에 있어서의 주의점 등을 개도국 특허심사관에게 인식시키고 개선점 등을 토의하고 발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PCT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주체가 한국 특허청이 됨으로써 국제출원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특허출원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