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법정시한인 내달 2일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맞물린 대통령 탄액안 처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지난 9월 2일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400조 7000억 원에 대한 감액심사를 끝내고 증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부문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차가 심하다.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고소득자에게만 증세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여소야대의 야당이 유리하다. 여기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야당 출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탄핵정국 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이르면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해도 의결정족수 200명을 확보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이 모두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 표결을 한다해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을 해야한다는 계산이다.

여당 내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비박계가 적극적으로 탄핵안을 주도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상장 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 측도 여당 측을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예산안 처리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