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에 힘빠진 공무원들 “감찰도 못하겠다”

최순실 게이트로 침체 분위기 확산…공직기강 컨트롤타워 기능도 멈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정의 중심에 있는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순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관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요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연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감찰기관마저 힘 빠진 공무원 감찰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가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 정부부처 곳곳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실장급 고위 공무원부터 말단 사무관까지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부분의 주요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연류돼 있다. 30일 시작되는 국정조사 특위 대상에 청와대와 중앙 부처 대부분이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가 이뤄진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의 분위기가 크게 침체돼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냐.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으로 분위기는 더 어수선할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공직기강에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공직사회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모든 부처에 공직 복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며 “다만, 침체된 공직사회를 고려해 대대적 감찰활동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