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 앞두고 한·일 금융계 몸살

보험료 10% 인하시 8만여명 설계사 직장 잃어

은행의 보험판매 허용, 즉 방카슈랑스 확대를 놓고 한국과 일본 금융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2008년 자동차보험 개방 등 방카슈랑스 확대를 앞둔 한국과 올해말 완전 개방이 허용되는 일본 양국에서 보험사들과 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내 보헝업계에서는 최근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저지를 위한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카슈랑스가 확대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영업조직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험학회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보장성보험의 가격이 10% 인하될 경우 8만여명의 생보사 설계사가 직장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생보 전체 영업조직의 43%에 해당한다. 자보 역시 보험료를 5%만 내려도 손보사 영업조직의 45.1%가 탈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영업조직들은 지난 2004년에 이어 다시 장외로 나서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영업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방카슈랑스 확대를 저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 내 소관 위원회인 재경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확대 시행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방카슈랑스 저지는 힘들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상품설명과 청약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에 걸쳐 과정이 이뤄진다”며 “은행창구에서 부실하게 상품이 판매되면 조기해약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방카슈랑스가 완전 허용되는 일본도 보험업계와 은행이 보험판매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심의회는 지난 3일 금년 12월에 완전 개방되는 제4단계 방카슈랑스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관련업계 및 학자 등 14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이 상태로 제4단계 방카슈랑스 허용하게 되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고 손해보험대리점협회는 “은행의 압력성 판매가 존재한다며”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일본 전국은행협회 등은 “고객의 편의성이 향상 된다”라고 예정대로의 제4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을 요구했으며 금융심의회에서는 “소비자 민원처리 등에 대한 책임분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민당은 같은 날 열린 합동회의에서 생명보험협회 등 4개 단체를 초청하여 의견 청취했다. 회의 후 타나카 카즈노리 재무금융부 위원장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라고 발언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