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정교과서 철회 골든타임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28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강행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절대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며 “국민 4%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철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과 ‘내용이 필연적으로 정권의 시각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교육부가 공개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본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돼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가 언급한 ‘국ㆍ검정제 혼용’이나 ‘국정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시범학교’나 ‘혼용’ 등의 완화된 표현은 결국 지속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즉각 교육부장관 수정고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전면 거부하며 △2017학년도 중1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내 19개 중학교에 대해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교육과정 재편성 안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