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기업부실 동시 발생 땐 ‘전염성 뱅크런’ 올수도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 부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전염성 뱅크런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면 금융부채액이 부동산가치와 금융자산의 합을 넘어서는 ‘고위험’ 가구가 유발시킬 최대 금융권 손실액은 20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권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다. 테스트에서 부채상환능력은 DSR(Debt Service Ratio,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고위험 가구 유형을 금융부채액이 부동산 가치의 60%(2015년까지 LTV 기준)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한 경우로 가정하면 손실액은 2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BIS 비율도 2%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는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업부채 부실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돼 발생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내 금융권 전체의 BIS 비율은 여전히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지만,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9.6%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처는 “기업부채 부실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한다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안정성이 문제되면서 이를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은행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시 다른 은행으로까지 파급되는 전염성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