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빅브라더’…주민 사회신용평가에 정부 통제 강화 우려

도로 무단횡단 등 사소한 위반도 기록해 신용점수화…블랙리스트 오르면 대출·구직 등 일상 생활 지장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려 하고 있다. 정부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갖고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국 30여 지방정부는 주민의 각종 사회적이고 금융적인 모든 행위를 디지털 기록으로 저장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신용평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반 개인이 마치 기업처럼 신용평가를 받은 후에 나쁜 점수를 받아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대출과 구직, 여행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세상이 온 것이다. 운임부정행위와 도로 무단횡단 등 사소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지하철 개표구에서 학생카드를 갖고 통과했다가 걸리면 벌금과 함께 신용점수에도 반영된다. 이렇게 벌점이 누적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없거나 자녀 대학 입학 시 불이익을 받는 등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서 사회신용 평가시스템이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의 개별 인사 기록물인 ‘당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설계한 일부 전문가들과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포함해 폭넓은 정보가 데이터풀에 들어가게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모든 형태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방지하는 역량을 키우려면 ‘사회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신용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는 항저우의 인권운동가인 잔아이중은 “이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운영되면 언론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는 마치 ‘1984’와 같다”고 비판했다.

중국 사법부는 이미 전국적인 사회신용 활동과 연계된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WSJ는 전했다. 항저우 소재 변호사이며 법률학자인 좡다오허는 한 고객의 사례를 소개했다. 여행사를 소유한 이 고객은 토지분쟁에서 패소하고 나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고객의 부인은 “남편이 더는 고객과 함께 여행할 수 없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좡 변호사는 “만일 블랙리스트에 잘못 이름이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4년 “경제와 사회,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청사진을 발표했다. 청사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범죄자를 폭로하고 특정 활동으로부터 이들을 제외시킨다. 반면 행동을 바르게 한 시민은 이른바 ‘녹색 차선’에 올라 정부로부터 더 빠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변호사와 회계사 교사 언론인 등 민감한 분야 종사자들은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