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쟁 가세한 정부 ‘인하’ 드라이브

야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강행 … 김창배 연구원 “경기악화시 재정 확장으로 가야”

여야가 법인세율 조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정부가 여당에 가세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들고 나온 것이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힘을 싣게 됐다.

29일 KDI 남창우 연구위원의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201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49개 비금융기관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해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기업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기업의 투자율은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율로 정의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영구적으로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0.2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율이 0.2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규제완화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제시한 바 있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과 소득감소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와 긴밀한 KDI가 최근 들어 법인세와 금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향후 정부가 법인세와 금리 인하 방향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지면 재정은 조금 더 확장으로 가야 한다”며 “통화정책도 지금은 동결로 가는 게 맞는데, 경기가 문제가 된다면 한 차례 정도 더 인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