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경제 악화시...통화정책 완화적 기조 강화해야”

11월 금통위 의사록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완화적 통화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현재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4분기와 내년 성장전망과 관련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성장둔화,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성장둔화 가능성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밖 승리를 거두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금통위원은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데다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며 “이번 미국의 선거 결과가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안보관련 정책변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위원은 “주가의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고, 금리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브렉시트 경험에 비추어 미 대선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교역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장기간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TPP가 철회될 경우에는 당초 예상되었던 가입국들 간의 누적원산지효과가 없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인프라 투자 증가로 연결될 경우에는 세계경제의 견인요인(pull factor)으로 작용하고,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의 개방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비록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계부채에 우려도 이어졌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있다.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등 취약부문으로부터 대출 부실화가 진행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신용 사이클의 국면전환이 가속화될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며 “주택경기의 하강과 맞물릴 경우에는 서로 부정적인 피드백(feedback) 효과를 주고 받으면서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집단대출이 최근의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영향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당국에서도 주택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여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가계신용과 주택시장 간의 부정적인 피드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