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리뉴얼·안전·제로에너지·문화’ 4대 키워드 제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5일에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진행된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앞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됐던 제1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것이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등의 3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3대 목표 중 우선 행복한 건축 실현을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해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자격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외에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융성과 통일 대비하고자 국토부는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옥의 유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건축문화 교육과 홍보 확산사업 등도 추진한다. 특히 통일한국 건축의 비전 제시를 위해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도 진행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