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교수 10명 중 5명이 SKT 관련…미래부 유료방송 연구반 편향성 논란

케이블 사업권역 폐지·동등결합 놓고 갈등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지난 8월 출범시킨 연구반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반에 소속된 교수 10명 중 5명이 SK텔레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이다.

30일 본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유료방송 연구반 인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지난 8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KISDI 산하에 연구반을 만들었다. 연구반의 외부 전문가는 총 12명으로, 법률과 소비자 대표를 제외하고 1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김성철 고려대 교수 등 5명의 연구진이 SK텔레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SK텔레콤이 후원하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와 미디어경영학회를 통해 CJ헬로비전과의 M&A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주장을 대변했다.

김 교수와 연구반은 전국을 78개로 나눈 사업권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 업계는 지역사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권역별 점유율을 근거로 불허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M&A가 활발해질 수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노골적으로 SK텔레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M&A 재추진 시 제도적 걸림돌을 없애주려는 의도로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초 출시되는 케이블TV와 모바일 동등 결합 상품도 논란이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가 지속하는 한 동등 결합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연구반이 이를 묵인하면서 SK텔레콤 측의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반의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불필요하게 기존 통신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던 유통과정 내 위탁ㆍ재판매가 중요한 이슈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연구반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연구반은 방송과 관련법, 경영 등 분야별 전문학자로 구성했다”며 “토론회 역시 공개적이었고, 관련분야의 학자로서 양심과 중립적 사고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한국언론학회 유료방송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 LG유플러스의 직원이 참석 교수의 발제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업계와 학계 간 유착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