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경제 살리려면 법인세 인상ㆍ임금구조조정 필요"

30일 여성금융포럼서 제안

(고이란 기자(photoeran@))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 인상과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여성금융포럼’에서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임금격차 해소, 세제개혁 등을 통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는 순환기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임금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배에 달한다”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3~4년간 취업을 못하는 학생 수가 170만 명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비는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첫 번째로 대주주와 경영자의 희생정신을 제시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월급을 20%씩 삭감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을 보인 뒤 민간 부분에도 이를 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봉 150억원을 받는 임원이 50억원을 받고 100억원을 회사에 주면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원 250명을 뽑을 수 있다”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해법은 임금 구조조정이다. 최 의원은 정규직의 월급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월급을 높여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복지다. 취직을 못하니 결혼을 안 한다. 결혼하더라도 비정규직 월급 150만원으로 생활이 힘드니 출산도 꺼린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소비가 살아나겠느냐. 정부구호로 과연 내수가 확대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모두 멈춰 사내보유금만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MB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세수부족 현상도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주장들과 관련해선 “세금을 올리면 중소기업도 어렵고 외국인 투자가 안 된다고 걱정하는데 증세 과세구간은 500억원 이상이다. 우리나라 법인 수가 55만개인데, 과세전 이익 500억원을 낸 기업은 410여개이며 증세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와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김옥정 우리PE 사장, 김성미 IBK기업은행 부행장,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 오세임 보고인베스트먼트 전무, 서영경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 등 여성금융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금융인네트워크는 연말을 맞아 다음 달 21일 뱅커스클럽에서 차세대 금융리더와 함께하는 ‘2016년 송년회 및 바자회’를 연다. 바자회 물품은 여금넷 회원들로부터 기증받아 진행되며 판매수익금은 사회연대은행에 기부, 소녀가장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