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내정자 므누신 “법인세 15%로 낮추겠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스티븐 므누신이 법인세 감면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법인세를 낮춰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수 조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35%인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세제 개혁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성장이 지속하도록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3~4%씩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므누신은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가장 효과적인 중산층 소득세 감세를 펴겠다”고 덧붙였다.

므누신은 2010년 만들어진 금융감독개혁안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도드-프랭크 법은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므누신은 “도드-프랭크법은 너무 복잡하고 원활한 대출을 막는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월가를 옥죄는 규제책을 풀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반응이다.

볼커룰에 대해서도 므누신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볼커룰 역시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책으로 2015년 7월 22일 전면 시행됐다. 은행이 손실 위험이 큰 투자에 뛰어들어 경제 전반에 위험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므누신은 “볼커룰의 문제는 너무 정책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므누신은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재무를 책임진 인사로 골드만삭스에서 17년 일했다. 퇴직 뒤에는 헤지펀드 회사‘듄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아버지인 로버트 므누신은 골드만삭스에 발을 들인 뒤 평생 월가에서 일했다. 그의 경력으로 봤을 때 성실하게 맡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