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이달 말에나 나온다

정부, 국정공백 사태에 美금리인상 변수 커지며 발표 연기 불가피

국정공백 사태에 이어 대외 변수까지 커지면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예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중순으로 늦춘 데 이어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순까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경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 이달 하순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며 “더욱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금리인상 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야 할 가장 큰 대외변수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이달 13~14일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미국 금리인상을 고려한 대응책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조달금리가 내려갔음에도 가산금리를 올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은행의 대표적 고정금리 상품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금리는 최근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이 5% 정도 하락하고 금리가 1%p 상승하는 충격이 생길 때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5년 기준으로 1140만 원에서 14% 늘어난 13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과 함께 환율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것이란 방침을 세우면서 올해 발표시점은 지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