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무역규제 대응 착수... 관련부처 통상점검 TF 운영

화장품 통관ㆍ농식품 검역과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 점검

정부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해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지투자 국내기업 애로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키로 했다.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례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점검 TF를 설치하고 월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 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우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및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