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에 머리 싸매는 중국 인민은행...내년부턴 ‘트릴레마’ 빠진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3중고를 안게 됐다. 위안화 가치가 이미 8년래 최저 수준에 있는 가운데 새해로 접어들면 더 큰 두통을 앓게 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개인 외화 환전을 연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 환전 가능액이 늘어나 자본 유출 압력이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다. 약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 전체 인구의 1%가 상한을 다 소진하면 약 7000억 달러가 유출된다. 이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추정하는 올해 1~10월 자본 유출액인 6200억 달러를 웃돈다.

중국 중산층과 부유층은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줄어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통화로 환전을 진행해 위안화 하락 압력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미국 금융 당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달러 강세가 더욱 거세져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은 ‘환율 안정’과 ‘독립적인 금융정책’, ‘자유로운 자본 이동’ 등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다는 학설인 ‘국제 금융의 트릴레마’를 제시했는데, 저우 총재가 바로 이 트릴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인민은행에서 금융정책 담당자로 12년간 근무하고 현재 화룽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지 우는 “이런 때에는 2개의 나쁜 선택지를 비교해 더 나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며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려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이거 그는 “중국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이런 트릴레마 변수의 균형에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위안화와 자본유출 동향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동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