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무비전의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다. 촛불의 국민 에너지가 탄핵의 한풀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이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아야만 할 때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의 선진화가 관건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모두가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133위의 정책 투명성과 107위의 규제, 131위의 입법 효율성 등 대체로 정치분야의 성적은 세계 100위권이다. 반면 인터넷을 비롯한 IT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100위권의 정치가 만든 결과가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무비전의 국가다. 정치권 내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50위권 진입은 난망해 보인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국가 개혁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구시대의 투쟁 정치 패러다임에 붙잡혀 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초우등생인 IT 기술이 최하위권의 정치를 구원해 상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O2O(Online2Offline) 융합 정부 4.0과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구조가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은 이합집산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불만족으로 끝났다. 모든 조직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은 부처별로 장벽을 쌓고 사일로(SILO)화돼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은 정부 조직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정부 4.0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 현실의 정부와 1:1 대응이 되는 가상의 정부를 온라인에 만들어 개방과 공유로 가는 융합의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 바로 스마트 공장과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O2O 융합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O2O 융합 정부는 분산된 부처의 개방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미국의 개방 정부 프로젝트의 인프라가 클라우드 기반의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임을 주지하자. O2O 융합 정부를 현재의 정부 3.0에서 한 단계 진화된 정부 4.0이라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O2O 정부 4.0은 현재 세종시에 고립된 공무원들을 상호 연결해 정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소중한 정부 예산은 생산적 복지의 확대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O2O 정부 4.0의 전제 조건은 공공 데이터의 분리 작업이다. 영국은 이미 3단계 분리를 통해 90%에 달하는 공공 정보를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 원칙적 개방이 개방 정부의 사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원칙적 비개방이다. 공무원들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을 위한 망분리 원칙하에 내부 망과 외부 망이라는 별개 망을 사용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과는 분리돼 있다. 망 분리 이전에 데이터 분리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최우선 국가 과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융합민주주의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직접·비밀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화되었다.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지역별 사안별로 실시간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현재의 대의 민주제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는 융합민주제의 도입이 당장 정치권만 결단하면 가능해졌다. 국민청원과 국민소환이 오프라인의 촛불 없이 상시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접민주제를 현재의 대의민주제와 결합한 융합민주제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자랑스럽게 구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IT 기술에 기반을 둔 O2O 정부 4.0과 블록체인 융합민주제는 전 세계 최하위권의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세계 선두권에 진입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를 테크놀로지로 푸는 거번테크(Govern-tech)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