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되지 않은 쪽지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며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총사업비 1조 원)이나 탄소산업 클러스터(1800억 원), 새만금 수목원(6000억 원)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많은데 재정당국이 원칙을 갖고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까지 밤을 샜다는 박 실장은 쪽지예산 비판을 해명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 4000건이 넘고, 액수로 40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소위를 열어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소소위에 위임한 것” 이라며 예결위 책자에 4000개 사업이 나오고 내용이 다 있다. 책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예산 반영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 심사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며 “예결위를 하는데 이번에는 증액 기간이 너무 짧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기일과 심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예결위 상설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합의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고 3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중앙정부는 내년 8600억 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의 45%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어린이집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 변동은 있겠지만 (2018~2019년도 45% 비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8600억 원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