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억1900만톤 감축 계획

정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25.7%(2억1900만 톤)를 국내에서 줄이겠다고 6일 밝혔다.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한국의 첫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만료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경제성장률·유가 등의 변수를 고려해 2030년 BAU를 8억5100만 톤으로 산정하고, 감축량(3억1500만 톤) 중 국내는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 톤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발전 부문은 6450만 톤(감축률 19.4%), 산업 부문은 5640만 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또 건물 부문은 3580만 톤(18.1%), 수송 부문은 2590만 톤(24.6%), 폐기물 부문은 360만 톤(23.0%)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외 감축은 배출권거래시장 등을 활용, 9600만 톤(11.3%)을 감축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 비중 확대와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연구투자를 확대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과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BAU를 과다 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BAU를 향후 재산정하게 되면 목표 감축량이 달라질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감축량이 목표인지, 감축률이 목표인지 불분명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각 부문별로는 감축률이 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