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 대응 의약품,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등 비상시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비축량을 항시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이 가동된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필수의약품의 법무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 지원이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개 품목, ‘공급중단시지원의약품’ 7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는 보툴리눔 항독소, 타미플루, 요오드화칼륨 등 생물테러 대응이나 감염병 관리,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지정됐다.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은 독감백신, 탄저 백신 등이 포함됐다.
국가비축용 의약품은 정부기관간 공급상황을 공유해 비축에 필요한 양을 항시 유지키로 했다. 환자치료에는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기 공급이 어려운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은 국내 제약사 위탁생산, 긴급도입 대상 인정 및 신속통관, 국내 제조·품질관리(GMP)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기반을 확충해 신속한 공급을 위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 종합 포털(가칭)’을 구축, 국가필수의약품의 종류, 비축량, 사용량 등을 의료종사자,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 비축, 유통, 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부처간 공유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감염병, 산업보건, 방사선 재해, 응급현장 등에 필요한 의약품을 정부기관, 의사협회, 응급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한 평가·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생물테러나 신종 감염병 출현시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종전염병치료제, 기존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내성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생물테러에 대하하기 위해 항독소 의약품 연구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치료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