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상호금융 가계대출 점검 대상 확대ㆍ기간 연장해야"

(사진=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2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전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사무처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 금융위와 금감원 임원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방향에 대해 '민생안정'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취약계층의 여신을 일시에 회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해달라"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은행권 금리체계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해달라고 금감원에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성과평가(KPI)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금융기관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조정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질서 확립,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보험산업 규제 개편, 초대형 IB 등 금융개혁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