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 vs. 중국 “원칙 갖고 흥정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중국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4년간 미국과 중국 관계를 지탱해왔던 외교적 핵심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을 포함하는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무역을 포함한 다른 일들을 중국과 협상하면서 왜 이 원칙에 구속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우리는 중국의 통화 평가 절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등으로 매우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며 “그들은 또 남중국해에 거대한 요새를 세웠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미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한 첫 번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아니지만 중국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점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리처드 닉슨과 마오쩌둥의 1972년 역사적인 회동에서 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과 당선인 측에서 이 원칙에 종종 의문을 제기해 왔다.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면서 이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대만을 지원하는 ‘6개 보장’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도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공동성명으로 확인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런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에 중국은 관영언론을 동원해 반박에 나섰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2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흥정할 수는 없다”는 사설을 내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국도 미국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를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오직 사업적인 관점으로만 만사를 이해하며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