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화이트칼라 일자리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14일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기술변화와 고용형태의 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지난 8개월간 고용, 노동, 경제, 산업, 복지 분야 등 54명의 전문가가 모여 5개 분과별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논의를 추진해왔다.

논의 결과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다 대체되지 않으며 새 일자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됐다.

전체 일자리 감소 여부는 기술진보에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지만 총고용량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정형화된 일은 기계로 대체되고 감성이나 사회적 스킬이 필요한 일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함에 따라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일의 모습은 정규직의 필요성이 줄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면 내부 인력을 통한 디자인 대신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공모, 소비자 선호 투표로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정 디자이너의 고용필요성이 줄어든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모습으로는 세분화된 작은 업무와 온라인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자리가 단기간 또는 프로젝트 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은 없거나 짧으며 일은 단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만날 필요가 없이 상호합의된 업무만 수행하고 동시에 여러 사용자를 위해 일할 수 있다.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없거나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며 일하는 날과 휴일, 근로장소(집vs회사)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근로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영향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갖지만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시간이 아닌 맡은 바 업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집단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게 됨(고용관계의 개별화) △일은 여러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같이 하는 형태로 수행됨. 개인은 그 중 한 모듈이나 업무를 맡아서 함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프로그램화되고, 사람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 △근로환경의 유비쿼터스화, 투명한 네트워크, 근무자의 익명성 등으로 회사 정보가 부정적 방향으로 노출 가능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력이 배출되기 어려운 경직적 교육체계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산업·직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고용불안이 심화되나, 이를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은 취약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개인·기업·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