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기업은행ㆍ기보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野 ‘반발’

총리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절차따라 제한적으로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행보가 거침없다. 황 권한대행은 16일 첫 권한대행으로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또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예정인 20여곳의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황 권한대행의 방침에 야당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제35대 한국마사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 오경태 농식품부 전 차관보가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부처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실은 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장기화 되면 국가 경제와 대국민 서비스 악영향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에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 따라 공정하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도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 국립대총장 2명, 한국전력공사ㆍ수출보험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 고위공무원단 263명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0여곳에 이른다.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표준과학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제한적 인사’ 범위와 관련해 “경영 공백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경제 영향을 미치거나 대국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먼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비어있다고 모두 채우는 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차근차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대국민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금융 공기업이 우선 인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마사회장 내정에 대해서는 “11월 초부터 인사절차가 계속 진행돼온 것으로, 황 권한대행은 절차가 충실히 이행됐다고 보고 결재한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조율 역시 탄핵 전 이미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가능한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소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또 내년 1월31일과 3월13일 각각 퇴임 예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보좌진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 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 등의 자리가 비어있다. 강석훈 경제수석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정책조정 수석의 경우 현재 새로 임명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반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의 경우 업무 수요가 있고 비서관급 직책이라는 점에서 후임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황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행해 국정을 관리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맘대로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면, 국민들은 이제 권한대행을 심판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더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차기 한국마사회장에 내정한 것을 문제삼으며 “황 권한대행이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부터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마사회장에 대한 내정 결정을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