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장벽 해소…대형 TVㆍ삼계탕 수출길 넓힌다

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무역장벽 해소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장관급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2011년 7월 한ㆍEU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對세계교역은 8% 증가에 그친 반면, EU와의 교역이 14% 증가했다.

주 장관은 FTA 발효 후 대 EU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측간 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통상현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대형 TV관련 기술규제와 어묵, 삼계탕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제기했고, 양측은 해당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우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장애가 예상되는 대형 TV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EU측은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EU 식품규정에 비해 과도한 우리 수출 어묵에 대한 명태함량 비율 완화(90%→50%) 요구에 대해 EU측은 내년도 관세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우리측의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검사의 조속한 진행요청에 대해서도 EU는 즉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약품ㆍ의료기기 수입시 상대측 제조 실사결과를 인정하는 GMP(우수제조품질기준) 상호인정(MRA) 체결과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EU측의 한ㆍEU FTA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통계협력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내년 관세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열지와 합성수지(PTA) 반덤핑 조사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 업계의 EU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주 장관은 마로쉬 쉐프코빅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과 만나, 한ㆍEU간 기후변화ㆍ에너지 정책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은 물론,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조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양자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