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키 잡은 유일호, 내년 경제정책방향 무엇이 담길까

29일 발표 ‘서민 지원책·일자리 창출’ 초점… 성장률 하락 위기에 예산 68% 상반기 배정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재신임을 받은 뒤 대외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그가 구상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경제정책 등이 오는 29일 발표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부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보강을 비롯해 서민층 지원책,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가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따져 내년 초 재정보강을 통한 예산 조기 집행과 동시에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구축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내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경제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 2.7%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은 이보다 평균 0.4%p 내려간 2%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시각이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국내외 리스크를 고려하면 2%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가 올해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재정 집행목표를 달성하고 연말까지 사전 준비를 완료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68% 수준을 배정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안전시설 확충,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이 경우 내년 1분기에 123조 원과 2분기 107조 원 등 230조 원 규모가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규모가 큰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위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청년리츠 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확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26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2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산업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인 4차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대책과 산업구조조정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