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금감위원장, "은행 서민금융 역할 촉구"

"금융사 수조원 흑자...해외기업 M&A 나서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시중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제도권 금융사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세우는 등 서민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가가 IMF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한 제도권 금융사에 공적자금을 넣어 현재 수조원의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서민금융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은행이 캐피털사나 대부업체 등 자회사를 설립해 서민 대상의 신용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이 금융사들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일부 은행권 금융지주회사가 캐피털 자회사를 통해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들도 대부업체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시장은 이미 과점 상태로 들어서고 있어 금융사들이 이런 식의 과열 경쟁을 지속하면 거시 경제에 커다란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적극 진출해 신시장을 확보하고 업종 간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다고 나서기보다 국내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회사도 나오는 등 특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은행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때 사전협의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반에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분야별 전문데스크를 설치해 자유로운 국내 영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 감독규정과 세부 감독시스템을 내년 중 완비하겠다"며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재인가 및 재등록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금융사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인허가를 심의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금융 관련 규제와 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금융 강국으로 가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 방식이나 상품 만드는 부분에서 규제를 과감하고 풀고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는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최근 더욱 불거지고 있는 금산분리 찬반논란에 대해 "금산분리와 같은 문제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맞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