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진인프라 구축 3600억 투입...2020년 10초내 경보 발령

동남권 단층대 우선 조사 후 전국 450개 단층대 조사키로...지진전문가도 양성

정부가 내년도 지진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669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에 집행되는 지진예산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지진경보 체계 강화, 내진보강 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주지역 강진(규모 5.8) 발생을 계기로 지진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 안전분야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지진예산을 통해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경주 지진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 지진전문가 양성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을 통해 사전에 지진 위험을 최대한 빠르게 포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 약 450여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진경보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문자 발송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재난관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관측망(지진계 확대 설치) 조기 확충으로 지진경보시간을 당초 50초에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도 올해 81억 원에서 내년에는 203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 교량 등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1917개 공공시설의 내진보강도 오는 2019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관게자는 "경주지역 강진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진예산을 지속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내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