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송언석 2차관 "내년 예타 분기별 시행…국가채무 GDP대비 40% 관리 가능"

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은 3회로 실시한 뒤 2018년부터 분기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ㆍ하반기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하한선을 기존 20%에서 25% 높였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이 중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시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3회로 시행하고 2018년부터 분기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월, 7월, 11월에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8년부터는 계획대로 2월, 5월, 7월, 11월 등 연간 4회로 나눠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간 기준으로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2월과 7월, 11월 등 3회로 시행한 뒤 2018년부터 4회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차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밑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적자국채를 많이 걱정했는데 2016년 본예산 낼 때 40.1% 전망하고 추가세수, 추경 등으로 39.3% 전망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은 40.4%로 돼 있는데 결론은 40% 미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적자국채 전망은 추경할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7년도도 40.4%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운영을 내년 국채 40% 미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린 내년도 지진 예산과 관련, 송 차관은 "원래 1160억 원 수준인데 정부안 낼 때 1000억 원 증액했고 국회에서 1000억 원 더 늘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지진 예산을 확대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등 지방부담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올 겨울 맹위를 떨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송 차관은 "매몰이 1800만 수 넘게 굉장히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양계, 산란계 업종에서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해대책 자금이 올해 상당히 남아서 재원이 부족한 건 아니다"며 "현장에서 호소하는 인력 등 급한 부분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 재원은 큰 문제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시사했다.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 송 차관은 "담뱃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 건강 차원이라고 누차 얘기했다"며 "그 일환으로 담뱃갑에 흡연폐해 그림 부착을 이달 23일부터 하는데, 이전에 담배가 대규모로 출하되거나 반출되면 결과적으로 매점매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수입해서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는 그림이 제외됐는데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며 "국민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