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국감]건교부 산하 5대 공사 부채 74조원 넘어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5대 공사의 지난해 부채가 7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05년보다 18조원 증가한 액수로, 올해 정부 예산의 31%에 해당되는 수치다.

17일 국회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 토공 등 건교부 산하 5대 공사의 2006년 말 기준 부채는 74조를 넘었다.

5대 공기업 부채현황을 보면, 주택공사가 30조9000억, 토지공사 19조5000억, 도로공사 16조7000억, 철도공사 5조6000억, 수자원공사 1조7000억 등 모두 74조4000억이었다.

2005년 부채총액 56조3000억에 비해 1년 새 무려 18조1000억이 늘어났다. 2005년 5대 공사 자본금 총액은 43조7000억이고, 2006년에는 52조6000억으로 8조9000억이 늘어나 부채증가액에 비해 낮은 자본금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공사의 부채 30조9000억은 서울시 2006년 예산 16조9700억과 경기도 2006년 예산 11조3000억을 합한 28조3000억보다 많은 금액이다. 주택공사는 2005년도에는 부채가 22조였으나 1년 새 7조 가량 증가했다.

토지공사는 2005년에 부채가 10조9000억이었으나 2006년에는 19조5000억으로 배 가량 증가했다.

부채를 자본금과 비교한 결과 토지공사는 자본금이 5조4000억, 부채 19조5000억으로 부채비율은 361%였다. 주택공사는 2006년 자본금이 9조6000억에 부채가 30조9000억으로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321%였다.

철도공사는 자본금이 8조1000억, 부채가 5조6000억으로 부채비율은 69%였고, 도로공사는 자본금이 19조9000억, 부채가 16조7000억으로 부채비율은 83%였고, 수자원공사는 자본금이 9조6000억, 부채가 1조7000억으로 부채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이중 철도공사는 2006년에 최초로 부채가 1000억 감소해 5조7000억이던 부채가 5조6000억으로 줄었다. 수자원공사도 1조8000억이던 부채가 1조7000억으로 1000억이 감소했다.

김선미 의원은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국가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주공, 토공의 부채 증가원인은 공공주택, 공공택지개발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원인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부채 증가는 공사에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 더 적극적인 경영합리화 대책과 금융리스크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