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공무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