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금융 조직 신설 추진

해양수산부가 해운금융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 빅2(한진해운, 현대상선)체제가 와해된 원인이 해운과 금융이 따로국밥처럼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2일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물류국 내에 해운금융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금융과나 팀으로 구성되는 게 유력하다. 해수부는 또 금융위원회 등에서 금융전문가들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처 내에 금융전문가를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해수부가 해운금융을 강화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해수부는 2013년 말부터 주요 선사와 금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운금융포럼을 열고 있지만 협의체에 머물고 있다.

해수부가 금융을 강화하는 것은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운산업을 알지 못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논리로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주주와 경영진, 채권단 등이 책임을 분담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유동성을 스스로 조달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도 거부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핵심목표가 돼야 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했다. 기업별 채무 조정에만 신경을 썼지 한국 해운업 전체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운업은 시황을 아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전문가가 해운을 잘 알기는 어렵고 해운을 잘 아는 전문가가 금융을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