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자치구, 1941억 투입해 '탄핵 비상시국' 민생 안전 총력

저소득 공공일자리 1만2000개·영세자영업자 600억 원 긴급 지원·청년 1000명 신용회복

탄핵 비상시국을 맞아 시민 삶의 근간인 민생 안전을 챙기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가 함께 10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대응해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민생 안전 10대 대책'을 추진, 총 1941억 원을 투입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내년 성장률이 2%대로 1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계형 일자리 1만2000개를 내년 1∼2월에 집중 제공하기 위해 1073억 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7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2000개는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로, 공공일자리 급여에는 2017년 최저임금(6470원-공공근로)과 서울형 생활임금(8200원-뉴딜일자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난해 2배 규모인 총 600억 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거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저리(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2.0%,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융자지원을 하며,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금리 3.3% 중 1.5%를 시가 분담함으로써 대출자는 1.8%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신용회복에도 나선다. 시는 총 4억3300만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청년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도 열린다. 불법대부업 등 1800여 곳의 민생침해 사범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도 내년 3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시 6조3000억 원, 자치구 9000억 원 등 총 7조 2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틈새계층 1만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80억 원을 긴급투입하고,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는 단열시트, 난방텐트 등 난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선 대구 서문시장 같은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52개 전통시장 6만 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앞으로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 대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이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