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미국 부실 모기지증권 판매 72억 달러에 종결 합의

과징금 31억 달러ㆍ소비자 구제 41억 달러 내기로…미국 법무부 요구액의 절반 수준

독일 도이체방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부실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판매 관련해 가장 큰 법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도이체방크는 해당 건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72억 달러(약 8조7000억 원)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날 성명에서 “민사상 과징금으로 31억 달러, 소비자 구제로 41억 달러를 각각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주와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5년간 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성명은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9월 요구한 14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어서 시장의 불안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시가총액과 맞먹는 과징금 규모에 도이체방크가 파산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기도 했다. 존 크라이언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신뢰성 회복을 위해 법적 문제 해소를 우선순위로 삼아왔다. 여전히 미국은 다른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 도이체방크가 소송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도이체방크는 환율 조작, 러시아 불법 달러화 자금 송금 지원 혐의 등으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와 비슷한 이유로 바클레이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으며 합의에 실패하자 전날 바클레이스를 고소했다. 대형은행은 소송과 재판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정부와의 합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클레이스 사례는 드문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판매와 관련한 월가 은행 수사를 마무리짓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부실 MBS 판매 혐의로 자국 6개 대형은행과 총 460억 달러 이상의 과징금에 합의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167억 달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