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구조조정 상시화 시급”

12월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 및 생산성 저하가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들 업종의 과잉 설비·인력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경제전문가들은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12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실업자 대책과 구조조정 상시화 제도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구조조정을 상시화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편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일부 참석자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재편 등을 포함한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보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수출·제조업종 위주의 산업 및 조세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환율상승 및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외환시장 움직임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다.

일부 참석자는 “자본유출 대응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으나 우리경제의 체질강화 노력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시장 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