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개통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1월 2일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구축 현황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먼저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ㆍ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중복ㆍ부정 수급 검증과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내년 7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이 개통되면 부정 수급이 근절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올해 7월부터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 구매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하도록 절차를 고친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 규모가 147억 원에 달했으며, 배정된 예산의 약 11.4%인 17억 원이 절감됐다.

지자체와 민간보조사업자가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 관련 계약 규모는 1조 원에 달했으며, 예산 절감 규모가 약 16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