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2월 추경 반대… “국민 세금, 공깃돌 다루듯 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 2월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는 데 대해 “편성 예산도 다 못썼는데 또 추경안을 집행하자고 하면 이 나라 예산 당국은 다 문을 닫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때 아닌 추경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한지 몇 일이나 됐다고 또 추경안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 편성 시에도 우리는 확정적 예산 편성 요구했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걸로 봐서 ‘이정도로 괜찮냐’고 확장적으로 하자고 한지 20일도 안됐다”며 “그때 예산당국이 이정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400조로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추경을 이야기할 땐 청년일자리 확장을 위해 특정 목적에 근거해서 편성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 올해 편성한 추경안도 아직 다 못썼다”고 추경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추경요건은 큰 재난이거나 전쟁, 비상상황이거나 급격한 경제위기로 혼란 오는 등 그 목적이 분명히 적혀져 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 다루듯 추경을 아무 때나 꺼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대대표는 “짜여 진 예산이나 잘 집행하고 추경을 꺼내라”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추경을 꺼내는 못된 버릇은 안 된다”고 정부여당을 꼬집기도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주측의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그 당의 정강정책을 뭘 만들지 정리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제안했던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공수처입법안, 방송법 등 법안들은 최소한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