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어르신보호 강화…부실 요양기관 난립 막을 것”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장ㆍ차관들, 민생현장 찾아 국민과 소통해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비리ㆍ부실 우려가 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어르신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침체,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어르신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장기요양기관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재원이 반드시 요양 어르신 보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선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엄정히 적용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 만족도와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부시리 요양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지정기준을 신설해여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과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은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인보호와 AI 대책 주문한 황 권한대행은 현장에서의 민생현안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 장ㆍ차관들도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