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청년수당 5000명 준다… 서울시 청년지원 예산 1805억 껑충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재추진… 청년주택 6배 늘려 2만호 공급키로

청년수당 대상자가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고 청년주거공간도 올해보다 6배 늘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총 2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시의 청년 지원 예산이 두 배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자체 최초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예산이 180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는 거리의 컵밥, 편의점의 삼각김밥, 비좁은 고시원, 졸업과 동시에 떠안는 부채"라며 "우리사회는 그동안 기존 정책에 청년이 맞추라고 했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이런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청년수당'을 기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지난 8월 2831명에게 첫 달 분 50만 원이 지급됐다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지 않았단 이유로 직권취소해 결국 중단된 바 있다. 시는 시범사업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월 50만원 최장 6개월 조건은 같지만 대상이 늘어나 예산도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었다. 또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을 신설해 약 1000명에게 월 70만 원씩, 75억 원을 지원한다.

사회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과 단체에 최대 5억 원씩, 50억 원을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시작한다.

청년 주거 공급을 2만350가구로 올해(6214가구)보다 3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252억 원), 고시원 리모델링(110억 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85억 원) 등에 465억 원을 투입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를 신설한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몰린 사회 초년생 등 2000명에게 6억여 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도 미취업 졸업생과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로 확대한다.

청년뉴딜일자리는 679억 원을 투입, 5개 유형 27개 직업군 5500여명으로 올해(2000명)보다 대폭 늘린다.

임금은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적용해 월 24만 원 인상한다.

청년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도 4곳 추가한다.

이 밖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37억 원, 기술교육원 청년 직업훈련 확대 212억 원, 초기 스타트업 지원 31억원, 청년허브 운영 42억 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1억5000만 원,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1억7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기본 틀은 유지하되 청년들에게 절실한 시간과 공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