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에도 구조조정 모멘텀 이어가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러한 입장을 전하면서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며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를 세우고 예외없이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하에서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대우조선은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법은 시행 4개월만에 1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