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BMPS 구제금융 결정에 흔들리는 EU ‘베일 인 룰’...역내서 경고음 잇따라

이탈리아 정부가 부실 은행인 ‘방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에 구제금융을 결정하자 역내에서 이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 구제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베일 인(bail-in)’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남 총재는 26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공적 자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이탈리아 정부가 BMPS에 대해 구제금융을 결정한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적자금 활용의 장애물을 높여야 한다”며 이탈리아 정부가 계획한 조치는 ‘핵심’이, 건전한 은행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최근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BMPS가 최대 88억 유로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BMPS에 보냈다.

앞서 유럽연합(EU) 각국은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 구제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베일 인’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BMPS 구제는 이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다. 바이트만 총재가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2일 발표된 BMPS 구제 계획은 부분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은행과 국가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EU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이트만 총재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규칙에 합의했다. 새로운 규칙은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공적 자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제공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장애물은 높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U 각국 정부는 2008~2014년 금융 부문의 구제를 위해 약 2조 유로의 공적 지원을 실시했다. 위기 수습 후 은행에 대한 지원, 특히 존속 가능한 은행의 자기자본 기반 강화를 위해 공적 지원을 할 때 요구사항은 매우 엄격해졌다. EU의 은행 규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예방적으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라 경제의 심각한 혼란을 수습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여져야 한다.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주와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손실 부담을 의무화하는 구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가 이 제도에 역행하는 은행 구제에 나서면서 은행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유럽의 구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회 독일 출신인 스벤 기솔트 의원은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계획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EU의 행정 집행기관인 EU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 BMPS는 새롭게 시작되는 유럽에서 구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 당국자들이 이탈리아의 BMPS 구제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C는 23일 성명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탈리아 당국 및 책임있는 감독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