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통상로드맵 개편안 발표…"보호무역주의 추세 반영"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맞춰 통상로드맵을 개편해 내년 2월께 발표한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2013년 6월 수립한 통상로드맵을 보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등 2013년과 비교할 때 통상환경이 급변했다" 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가 새롭게 나왔다"고 했다.

세계 경기ㆍ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함에 따라 수출확대,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통상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요구도 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ㆍ이행ㆍ국내 대책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새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

당시 로드맵은 중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ㆍ베트남과 각각 FTA를 맺었고 RCEP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이 차관보는 "2013년 로드맵에는 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이에서 우리가 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담겼는데 TPP 비준 관련 동력이 최근 떨어졌다"며 "우리나라가 그간 FTA를 많이 맺었는데 FTA끼리 관계를 정리하면서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통상로드맵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련 용역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통상교섭ㆍ협력 대책, FTA활용 방안 업그레이드, 인프라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분야별 정책 요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 내 실무작업반 작업,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보완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 차관보는 "현지에서 한ㆍ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줬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프라 투자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말했다.

한ㆍ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 주형환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안에 대해 "방문자나 시기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